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_서울동부지방검찰청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_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_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2****









1.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



2. 사건 요약

술에 취한 의뢰인은 택시로 귀가 하던 중에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자폭행 혐의로 송치된 사안



3. 직업

학생



4. 사건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택시로 귀가 하던 중에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자폭행 혐의로 송치된 사안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이후 몇분 뒤에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택시운전기사에 폭력적인 행위까지 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교수 임용 준비를 해온 상황이었기에, 이번 일로 앞으로 진로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면서 곧바로 위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위드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했고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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