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공] 합의까지 이틀, 유부남 사실 속이고 6개월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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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공] 합의까지 이틀, 유부남 사실 속이고 6개월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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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 성공] 합의까지 이틀, 유부남 사실 속이고 6개월 교제 

한지유 변호사

합의 종결

1****

기혼 사실을 속이고 6개월 가량 교제, 정신적 손해배상 천만 원 지급 제안

6개월 가량 교제를 한 상대방과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으나,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1)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2)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 사건에 뒤이은 민사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있었고,

3) 상대방과의 교제 기간 중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을 모두 전달해 듣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여 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성과 보수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였고, 이에 성과 보수 비율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주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성향에 관한 의뢰인의 전달 사항을 세밀하게 조율하여,

재판의 통상적인 결과를 알려주고,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 합의하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천만 원 가량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고 싶지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겠다, 등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반얀은,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응해주되,

시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증액할 것을 계속 고지하면서,

상대방과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문자 및 전화를 통하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쌍방이 소송으로 가는 비용의 낭비와 상대방의 가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단 이틀 만에 의뢰인과 회의를 거친 금액인 4000만 원에 합의를 마쳤으며,

합의 금액의 입금 및 전달, 합의서 작성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으로 가지 않았기에 별도 소송 비용 등은 없었습니다.


합의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피해 보상금 지급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금액 설정을 잘 못 한다면 결국 상대방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는 접촉이 초반에 시도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성향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좋은 추억만 기억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여전히

아끼거나 위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질적인 계산을 철저히 하며 보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반하장 식으로 의뢰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스스로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 단 이틀 만에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의뢰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의해 아무 잘못도 없이 의뢰인이 가해자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 사건은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시일을 끌지 말고,

법률사무소 반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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