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반려동물 복제 이야기 

현행법상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려동물 복제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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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미국, 캐나다 역시 반려동물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허가받은 기관에 한하여 반려동물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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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영국은 반려동물복제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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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합의 경우 축산동물복제는 금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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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복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복제를 위해 이용되는 대리모견에 대한 동물학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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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제를 위해서는 대리모견에 주사 등의 침습행위가 필요합니다.

과련 대리모견에게 행하는 침습행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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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업체를 고방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제를 위해서는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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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허가 동물영업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법률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