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사건-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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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레깅스 입은 여자 찍었다가... - 형사의신 카드뉴스

텔레그램 마약은 안걸린다고 누가그래요? - 형사의신 카드뉴스

대학동기 지인능욕 딥페이크 만든 거 말한 의뢰인 사건 -형사의신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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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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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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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총 두번의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었는데,
첫번째는 9개월 전 조회했던 내용을 통보받았고, 두번째는 오늘 받은 건입니다.
이번에는 첫번째 때와는 다르게,
제공일자가 2020.3.16 이고, 통보유예일자도 2020.3.16 이라서...

1. 이번에는 사실상 적발이 되었으며 소환이 되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걸까요..?

2. 처벌이 된다면 초범이기는 하나 고교 졸업 후 처음 접하게 되어 6년간 사설토토를 하였으며 이용 금액은 5억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실형이 나올까요....?

3. 다음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설토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인 PC방 단속 대응 방법 및 처벌 정도

성인피씨 운영중이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알바생이  사복경찰을 받아서 본체를 다 빼갔습니다
초범인데 대응방안과 처벌정도를 알고싶습니다
환전말고 바카라 슬롯 게임물배포만 걸렸습니다

일이 해결되는 기간
처벌정도
유리한 대응방안
손님들이 사장을 고소할수도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조금이라도 알수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성인pc 단속 대응방법 급합니다

2틀전에 형사분이 마약관리법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간다고 했는데 안오면 영장얘기를 꺼내면서(영장은 아직안나왔습니다) 겁을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다고 하고 이번주토요일에 간다고하고 약속을잡았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에 전화가 동시간대에 형사분번호랑 모르는번호가 5통정도왔는데  무서워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은 전화가 한통도오지않았고 저녘20시 반정도 되는시간에 집에찾아온거같은데 이것은 확실하지않습니다  제가 문을열어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궁금한것은 1. 수사받으라고 오는것에 응하지않고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하고
  2. 영장없이도 집에찾아올수있는지랑 아니면 영장이있어서 집에찾아온건지 궁금하고
 3. 조사받으러 가고싶지않은데 계속전화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관련 수사받으라고 전화가왔는데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합니다

대마 흡연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처음에 한번 시작하고 이후에 술자리에서 2차례정도 더 했었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구매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 구매 한 이력조차 없습니다.
현재 흡연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법으로 사건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3번정도 흡연하게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현재는 반성분, 탄원서등 열심히 작성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쓰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대마 흡연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즉석 만남을 하기 위해 글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치 마약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는지 누군가 말을걸어 집요하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냐, 뭐를 같이 하려고 하냐 질문을 걸어욌고, 마침 러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할 의사가 따로 있지 않아 그 집요한 질문에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 하던 사람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고 문을 열자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지만 막상 저랑 대화한 사람이 올라온다고 말하고 채 몇분 지나지 않아 강력계 형사들과 순경들이 들이닥쳐 제 소지품에 가지고 있는걸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자진 제출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변 모발 채취를 했고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와 2-3일전 투약 1회 사실을 자백하고 러쉬의 매수, 소지, 투약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러쉬 판매자의 인상착의 등을 진술 하였으며,  연락이 오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와 함께 경위 재정리, 반성 및 재활 노력을 진술하고 검찰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선 추가 조사 없이 다이렉트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기소유예, 2018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집행 유예기간은 2020년 종료 되었고, 2021년 8월 주사기에 약성분과 제 DNA가 함께 검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 받았으나 소변 모발 음성 및 미검출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로 실형이 너무 뚜렷하나, 오랫동안 수입이 거의 없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역할을 사회초년생때 부터 해왔고, 요양원에 모셔둔 치매 환자이신 할머니까지 생각하면 제가 실형으로 직장을 잃는 순간 가족의 생계도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선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