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무죄] 비행군기문란, 폭행, 공전자기록위작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건의 1심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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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죄명이 많았습니다. 군형법상 비행군기문란, 형법상 폭행,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 군대 내의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었고, 몇번의 재판과 증인신문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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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사실관계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도되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무리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대원들의 불만에서 시작해서 감찰조사가 있었고, 감찰조사 결과 징계의뢰가 되었습니다. 징계조사 과정을 선임하였는데,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정인의 고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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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저는 당황했지만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수많은 감찰 설문중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정말 먼지까지 털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게, 부대에서 감찰 설문을 하면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부대에 돌았던 소문이나 단순한 불만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을 본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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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기억, 상대방에 대반 불만에서 시작된 수사가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대 내의 상황, 규정 및 지침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과 수많은 소통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 부대 내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군법무관 출신이라는 점도 매우 유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알았기에 효과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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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군기문란은 군형법상 범죄로 비행관련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전자 기록(인트라넷 등)을 위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범죄였기에 더 연구를 했고,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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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부분은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알아주실거야. 나는 떳떳하니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겠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위해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하나 따져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증거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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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범죄, 대상관범죄 등 군사법원에 기소가 되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