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대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으로 혐오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성립요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내려지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불편을 감지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시작된 성적인 메시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범죄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심지어 처음 범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으로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강요나 협박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