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타인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계정의 접속 기록과 피의자 계정과 피해자 계정의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