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망행위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금전 대여,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수십 억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약정한 대여금 반환을 지체하고,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금전 대여에 대해 약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담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할 악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특경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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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