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1] 상속포기와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금 세입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채무포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Q1. 상속을 포기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차해 준 경우, 아버지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이때 후순위의 상속인(손자녀)이 있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이 아버지(피상속인)를 상속하게 되면서 전세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전세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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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친 소유였던 아파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다는데 상속포기를 한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사망 시 그 임차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 즉 등기를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버지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당연히 전세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들 조차 모두 포기하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보다는 당연히 많기 때문에 상속인들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를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고인의 모든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승계한 다른 상속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