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생성, 판매하여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 판례를 들어 항변함은 물론,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