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계정판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구속영장신청 사건에서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홍보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네이버 계정을 판매하여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창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