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대마 재배 및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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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대마] 대마 재배 및 흡연 

이철무 변호사

기소유예

대****


대마재배 및 흡연 이미지 1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있어 자칫 조직범죄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재배한 대마의 양이 30주 이상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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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후 긴 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변호했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및 의뢰인에게 정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검찰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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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와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사실이었고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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