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13. 유사성행위 성매매 - 서면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 또는 손이나 몸을 이용해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활용하여 피의사실을 증명해내는데, 그 예로 성매매 남성과 업주의 통화목록,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장부, 입출입 관련한 cctv, 해당 날짜의 gps 정보 등을 조사합니다.

오래전 방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음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동종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수위 자체가 높지는 않으나, 자칫 벌금을 받게 된다면 평생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하기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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