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 및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출판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수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출판계약 해지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함을 입증하며, 사안에 대한 재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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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