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횡령, 실형 피하고자 한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그간 수많은 횡령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감한걸 말씀드리자면,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가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하여 해당 사안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횡령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훨씬 높은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공금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회사측에서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아 고소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범죄성립요건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실형이 선고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 10년형이 선고됩니다.

본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업무상임무에 반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로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공금횡령이 이 처벌조항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는 업무상횡령 처벌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죄는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쥐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더 무겁게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금횡령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공금을 횡령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디가 본죄는 미수에 그쳐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공금횡령,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여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에 필요한 돈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금횡령으로 인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혐의가 없다, 모른다고 주장을을 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공금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공금횡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선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명백하게 공금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피해자측인 회사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전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를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