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위험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양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군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사건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