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전문 기업의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디자인개발 용역 계약 및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1심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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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