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용역계약 관련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의 이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개발 업무 등을 다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용역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그 성질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SW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