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소프트웨어 마스터캠, 오토캐드의 각 저작권자(원고들)로부터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와 업무상 활용한 범위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으로 정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약 1/3 수준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