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개요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 사이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어머니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였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생전증여를 받은 몫만큼 분할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