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l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오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사건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2.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치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만약 수감된다면 우울증이 악화되어 건전한 삶을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현재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훈련치료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