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과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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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부가 처제를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사례(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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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모음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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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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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과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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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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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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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제5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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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역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심앤이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며, 가해자가 형부인 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족목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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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3개월 만에 빠른 기소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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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였지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분의 니즈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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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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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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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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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