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을 대리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산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들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가 전무했으나 민후는 지난 6월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후는 가상화폐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집행관 인도 및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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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