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2. 저는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은 무고함을 밝혀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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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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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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