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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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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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

-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함

-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처분 내림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마땅한 피해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서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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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앤이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 매우 불량하여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

-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

- 사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억지 주장

- 심앤이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

-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 커지자 가해자는 변호사 통해 1,000만 원에 합의 제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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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협상해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 합의 성사

- 높은 금액에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