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합의금 1,0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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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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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가해자와 원나잇 후 성기에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이상증세가 발생해 병원 방문​

-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됨

-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왔고, 사건 발생 1주전 검사 시 음성 결과가 나왔었음

- 가해자를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 헤르페스 감염 이력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점 시인함. 대화내용 녹음파일 존재

- 피해자는 고소를 고민하는 동안 헤르페스 증상이 극심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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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단계에서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 작성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

- 가해자가 조사에서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을 부인.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미필적 고의 입증을 위해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해 성병 진료 사실 확인해달라고 요청

- 수사관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송치 고민해, 유사 사건 판례들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님이 상해죄로 약식기소한 사건 많다는 점 설명하고 간곡히 송치 부탁드림

- 검찰단계에서 가해자 300만 원 제시하며 합의 요청해왔으나, 심앤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

- 형사조정일에 참석해 합의금 협상 및 증액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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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 일시납,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으로 형사조정 성립

- 이후 검찰에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