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이것 모르면 구속됩니다 

군대사건, 군인사건은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절차가 잘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신분이 군인이어도 민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민간 검찰청 그리고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것만 봐도 그동안 군에서의 사건 처리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사건이 군대에 있다 보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1. 군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대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용사) 간부 할 것 없이 같습니다. 최근 병사들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 특히 외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누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군인이고, 군부대에 있더라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상 외출을 허가해 줍니다.

2. 군대 사건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엄벌주의가 강하게 작용해 지나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켜야 할 절차를 마치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군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며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면 그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날에야 비로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다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조사를 받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서에 정리하면 마치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받으러 간 날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확인했으니 준비하고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쓸데없이 두 번이나 출석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명 괘씸죄에 걸리기도 합니다.

3. 군인은 고립된 곳에서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의 지휘관, 중대장 등 상관의 말에 흔들리기 쉬운데 이들은 법 지식이 없어 이들의 조언을 따를 경우 법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민간과 달리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되고, 그 과정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중대장은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니 걱정 마라,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더라"라며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검사(군검찰관, 군법무관)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이럴 때 내뱉은 순간적인 말 한마디 또는 무심코 작성한 진술서가 발목을 잡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조언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들과 매번 최대한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신분이 군인 또는 공무원이거나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적은 것처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로 이어질 경우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과 억울함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성범죄를 포함하여 군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군검사 및 (일반)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조차 당사자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수사기관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수도 있으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공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꼼꼼한 상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