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 무합의 선고유예 방어 성공 

1. 상황

의뢰인님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위 을의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님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우발적으로 표출하여 피해자의 지인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고위직 공무원을 톡방에 초대한 후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 혐의로, 즉 모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내용

1) 의뢰인님이 이 사건 댓글  및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기재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님의 평소 관계가 소위 갑과 을의 관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경제적/고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양형 증인으로 소환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소위 갑과 을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별다른 충분한 근거 없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압박하였다는 사정을 소상히 진술하도록 하여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이론', '허위사실의 판단기준' 등 다양한 법리가 존재하므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