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댓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성공 

1. 상황

의뢰인님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허위 사실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내용

1) 의뢰인님이 이 사건 블로그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의뢰인님의 법률적 주장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이 사건 블로그 댓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판부가 이를 신빙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관적 경험을 상세히 기술하여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블로그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의뢰인님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이론', '허위사실의 판단기준' 등 다양한 법리가 존재하므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