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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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가담한 사례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은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사안이지만,

1)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2)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너무 괘념치 마시고 일단 관련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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