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전달책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했던 사안입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의뢰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요.
추후 사기를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 의뢰인의 변론을 도맡아, 제3자에게 금을 판매한 돈을 본인의 통장에 입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의뢰인이 제3자에게 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금전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일단 관련 승소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선처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