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사용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방어 사례
서비스 사용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방어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서비스 사용료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방어 사례 

김동국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주식회사와 의뢰인 간에 '주식회사가 주식 선정을 해주고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건인데요.

주식회사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회사에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재판부가, 주식회사가 의뢰인에게 '사용료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주식회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그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위자료청구 등 위와 비슷한 분쟁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우선 관련 승소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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