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불송치-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던 사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결혼한 유부남 이었고, 고소인과 불륜관계를 이어 나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헤어진 이후에 고소인에게 자신의 와이프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발언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를 하면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고소인은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직업적으로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 이었기에,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발언이 이루어질 당시의 정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해악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