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는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대여금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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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투자금은 원금 보장할 필요가 없어 반환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전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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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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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는지, 투자로 인하여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이고, 투자 실패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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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었다고 판단하여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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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