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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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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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으로 팔과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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