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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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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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이희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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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작년 9월부터 3월 28일 까지 얀덱스라는 러시아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시청,검색했습니다. 저는 중1이고 당시에는 아청물이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3월 28일날 아청물이 불법이라는걸알고 당장 시청,검색,접속을 중단했고 다신 안하는중입니다. 저장,공유,배포,금전등은 안하고 시청과 검색만 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수사 가능성이 작다 하셔도 시청한 갯수가 많고(당시에는 불법인줄 모름) 검색도 많이해 수사되거나 잡혀갈까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나 조사, 그리고 검거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너무 불안하고 부모님께 죄송드립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검거 가능성

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최근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불법 사이트 인줄도 정확히 모르고 불법 웹툰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나 유통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몇번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보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 근데 문뜩든 생각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처벌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만약 시간이 몇년 정도 지나고 나고 처벌 될수 있나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불법으로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2D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발 확률

안녕하세요,현재 촉법소년이 막 지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d아청물을 단순 시청(유포,다운,구매 일절x)하였는데요.
만약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다 할때 이전의 수사기록이 없고 많이 반성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또 2d아청물 단순 시청으로는 일반적으로 1000명 중 몇명 정도 적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로톡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2d아청물 단순 시청

구글 드라이브와 아청법 관련 상담

제가 옛날에 공기계에 있던 성인 파일들을 옮기기 위해 예전에 다운받았던 파일을 올려놨는데 그중에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 수십개가 있더군요....
당연히 모르는 상태였고 황급히 삭제했지만 하루뒤 바로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법에 저촉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아직 청소년 입니다 촉법은 지났구요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글이 한국 경찰에 협조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방 수사국에 파일을 전달해 FBI가 온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아직 한국엔 그런 소식이 없지만 제가 첫번째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파일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하 착잡하네요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공기계에 있던 성인파일을 옮기는 도중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법에 관해 걸려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파일을 살펴보니 아청법 관련 영상이 있었고 저는 언제 다운받았는지 이 파일이 왜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구글드라이브에 다운 로그는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인증을 한 상태라면, 오래 사용항 상태라면 더 쉽게 추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때 가장 적게 형량 또는 벌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법

아청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현실적 처벌 가능성

1. 현재 음란물 단순 시청으로 
잡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Ip추적으로 잡는다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 수사망으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만약 학생 A가 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학교용 태블릿으로 
학생 A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후 시청하거나
PC방에서 음란물 시청을 해도 현재 인력으로는
 더욱더 처벌하기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