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감사관] 행정심판에서 교권침해인정 취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받아 징계를 당한 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에선 이기기가 힘든데, 다행히도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교사가 학생을 무고한 경우입니다. 학생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교사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문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너무나 상반됐기에 교사의 주장을 꼼꼼하게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사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른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소속 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꼼꼼한 지적들이 인정받아 학생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육활동 침해 인정 사실을 취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