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폭행·재물손괴 혐의를 불문경고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불문경고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였는데,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는 다행히도 폭행과 재물손괴의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부인하되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인정과 반성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형사소송에서만큼은 아니더라도, 징계 행위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되어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징계위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라는 아주 가벼운 조치로 이번 사건을 갈음했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도 아니고 승진에도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당초 감봉까지도 고려하였는데 불문경고라는 결과를 받자 만족하셨습니다.

 징계 요구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혐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예상보다 낮은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