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별거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사건번호: 2022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고 가치관의 차이도 컸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다투는 날이 많아지자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이혼을 원했던 배우자와는 달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함께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고 해외&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도 재결합 여지를 계속 열어두고 있었기에 별거 기간이 길어짐에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여자(상간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을 정리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배우자와 상간자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 중이었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에 저는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과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히 밝히는 한편 부부상담 내역 및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담당 재판부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를 시작하는 시점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본 소송은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