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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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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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인 독서모임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1년간 교제

- 수차례 함께 여행을 다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신혼집 위치를 알아보는 등 피해자와의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어느 날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가해자가 유부남임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는 잠적

- 피해자는 나중에라도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할 일이 없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고, 가해자에게 잘못을 따져묻고 위자료까지 받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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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심앤이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나 변론 차원에서나 소액 보다는 단독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3,500만 원의 소가 청구

- 가해자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지속했던 점,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

- 가해자의 변호사가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제안하며 사건 빠르게 종결하려 했으나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제안 거절

-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판결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판결문으로 결정 받아보고 싶은 점 판사님께 설명하며 판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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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전부승소로 대승을 거둬 3,500만 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 포함해 약 4,400만 원의 판결금 가해자로부터 전부 수령해 피해자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