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받기 어려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 및 어떻게 대처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 첨부)

혹시 강제추행죄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즉, 10명이 혐의를 받았다면 1명 정도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는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진술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받아드려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백을 밝힐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이 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추행할 의도가 없고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단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라고만 주장 할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힘을 써서 추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조문의 규정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뤄지면 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넓게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로 인해 무혐의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 한경 변호인단 강제추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업무관계로 알게 된 B씨와 단둘이 술자리 이후 **에 위치한 건물 계단에서 B씨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한경 변호인단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을 한경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본 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 CCTV,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 후 추가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무죄 관련 참고자료 ]   

https://youtu.be/J0j-q520SHA?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