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던 관계, 하루를 함께 보냈지만 강제추행 고소 - 불송치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보 변호사 입니다. 다수 해결 사례를 올릴 것이 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집중을 하기에 전부는 못 올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 말고도 강제추행, 아청법(추행)에 대해서도 불송치가 된 사례가 있는 데 이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은 의뢰인분과 서로 썸을 타고 있던 사이였는 데 모텔 객실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다음 날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둘은 다투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체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분은 저와 함께 여러 부분을 논의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중요한 논의 점이 있어 조사를 연기하고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부분은 진행 과정의 노하우여서 축약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의뢰인 분을 위해 중요한 서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어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래를 많이 걱정하는 청년이였습니다. 다행히 잘 소명이 되어 전과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접하고 해결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직감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지금과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들도 꽤 있는 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