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매음,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통매음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통매음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대응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우리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는 성적 발언과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이나 행동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주는 내용을 전송할 경우,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성폭행과는 달리, 벌금형 또는 징역형(2년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직장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해외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을 포함한 통신매체를 통해 신고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로 신고된 경우 대개 신고자가 증거물을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반성의 태도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을 감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는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통신매체를 통해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 통매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