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하여 최종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행위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정들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주행 방향을 틀어 원만한 도로 주행이 불가피했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의뢰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해 및 손괴의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은 본인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