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Creo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저작물인 Creo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 모듈의 범위 등을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 비춰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2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