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성범죄 징계와 무혐의 해결방법 알아보면 

군인, 공무원 성범죄 징계와 무혐의 해결방법 알아보면 

이달 들어서만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군 간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50대 시청직원 등 군인,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은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특별법에 까지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처벌위기에 처하는 공무원, 군인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범죄 처벌과 징계, 무혐의 사례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성비위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른 사유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파면이나 해임은 뒤따르는 불이익이 더욱 큽니다.

‘파면'된 자는 퇴직수당의 1/2이 삭감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4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2 삭감됩니다.

'해임'된 자는 퇴직수당의 1/4이 삭감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1/8,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4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외 불이익

파면이나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더라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가 확정되면 벌금 액수나 징역연수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성범죄 무혐의 해결방법

군인,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먼저 성범죄변호사는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이 일관적이고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CCTV와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통화 및 메세지 기록 등을 통해서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진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