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인식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엄격하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2회, 3회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인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음주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에도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과거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만 되어도 최소 2년이상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처벌형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2회, 3회로 적발된 재범이라면 못해도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3회로 음주운전을 하다 거듭 적발된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3회? 선처받을 가능성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난 2021년 2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인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이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수위는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것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아직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회, 3회이상 적발되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는 벌금형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적 범죄라고 인식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구속수사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선고된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2회의 경우도 구속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2회, 3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만일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적발이 되었거나, 인명, 재산피해까지 동반했다면 더더욱 선처는 기대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관련 범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이 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2회, 3회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대응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3회 사건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승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실형으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시 자신에게 유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불리한 점은 최대한 드러내지 말고 감춰야 합니다.

다만 이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홀로 대처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수사기관은 이미 전적이 있기에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범의지를 일반인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는 이미 이런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입증하기 어려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훨씬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회, 3회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감형사유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그점을 경찰조사에서 부각시키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였기에 음주운전 2회까지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진아웃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2회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짧은기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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