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회이상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실형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3진 아웃제도가 2진 아웃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부터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6년이하의 징역형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속 의뢰인도 음주운전 3회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 혐의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된 당시 정황은 이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이미 음주운전을 2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붙잡는 사고 피해자를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혐의에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바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구속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아무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재판부가 믿어줄리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데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고피해자를 특수폭행까지 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면허취소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너무나 간절히 선처를 받기를 원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참작될 수 있는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4]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5]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법정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한 점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재판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클리닉을 다니며 강력한 금주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혐의와 특수폭행혐의 2가지 혐의로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어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저질러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같은 음주운전 3회 사건이라도 해도 모두 의뢰인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절대 혼자서 대응을 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