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NX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천 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저작물인 NX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수천 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설치·사용한 프로그램의 가액과 기능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6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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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