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다수공급자계약 당사자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래정지 등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관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부과된 거래정지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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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