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 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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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 받아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다수공급자계약 당사자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래정지 등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관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부과된 거래정지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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